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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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권리자 찾기 Over Land 3

공고 취지

공고 취지 표로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저작재산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저작재산권자 및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알 수 없음
저작재산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 등 알 수 없음
저작물의 이용 목적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저작물 정보

저작물 정보 표로 종류, 저작물의 제호,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공표연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류 미술저작물
저작물의 제호 Over Land 3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김용식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알 수 없음
공표연도 2009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  

출처 정보

출처 정보 표로 목록 출처, 출처 이용 기관, 출처 이용 개시일, 출처 이용 내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록 출처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따른 문화시설(국립현대미술관)의 상당한 조사를 거쳐 이용된 저작물
출처 이용 기관 국립현대미술관
출처 이용 개시일 2023-03-06
출처 이용 내역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소장품, 누리집 공개

공고된 저작물은 출처 정보에 따라 법정 이용되어 저작권법상 보상금이 발생한 저작물입니다.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는 보상금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또는 문화시설에 문의하여 보상금의 지급 대상 여부 및 수령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법정허락을 신청하려는 자가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노력으로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 대상은 「저작권법」 제25조제10항 본문(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노력한 저작물에 한정합니다.

이에 따라 공고기간(공고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별도의 상당한 노력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른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고는 법정허락 신청을 위한 절차상 요건의 충족과 관련된 것이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곧바로 허락하거나 법정허락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법정허락 여부는 신청된 이용 내용, 저작물의 권리관계, 법정허락 요건의 충족 여부, 그 밖의 심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기각되는 경우 법정허락 신청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된 저작물의 권리자이거나 권리자를 알고 계신 분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